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혁‘이라 포장해도 본질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입법’에 불과합니다.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법 왜곡죄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목줄을 쥐고 권력자에 대한 기소부터 차단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수사와 판결이 거슬리면 “왜곡”이라 몰아세워 처벌하겠다는 것, 이것이 과연 법치입니까. 오죽하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조차 이를 두고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겠습니까.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는 증원안은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닙니다. 임기 구조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고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하급심 판사 인력 공백이 발생해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정작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만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방탄에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는 ‘4심제’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 바로 재판소원법입니다.
대통령 임기 이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재로 다시 가져가 또 한 번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만 끝없는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국민에게는 헛된 기대만 남기는 ‘희망고문’이자 권력자에게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최종 탈출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법위의 존재’로 올라서게 됩니다.
고환율·고물가로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가장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오직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국회 입법이 느려 일을 못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결국 본인 방탄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의 토로에 불과합니다.
행정권을 장악하고, 입법권을 독점한 데 이어 사법권까지 발아래 두겠다는 시도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독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2.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