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와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을 내놓자마자,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며 초대형 방사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고개를 숙이며 긴장 완화를 읍소하는 순간에도, 북한은 “상대국 지휘 체계는 삽시간에 붕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 안보의 빗장을 풀었지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재확인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동영 장관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우리 군의 눈과 귀를 가리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운운하며 얻어낸 결과입니까.
특히 김여정이 정 장관의 사과를 두고 “높이 평가한다”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야말로 경악스럽습니다. 북한의 전술에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놀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굴종을 평화로 착각하고 먼저 자세를 낮추는 것인지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상응 조치 하나 없는 상황에서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군사적 제한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긴장 완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감시와 대응 능력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보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법으로 묶고,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평화가 아니라 ‘안보 파괴’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칼을 갈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만 9·19 합의라는 환상에 갇혀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안보 구걸’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단호한 억지력 확보입니다. 적의 도발 의지를 꺾지 못하는 유약한 대응은 결국 더 큰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장관은 즉각 굴종적인 대북관에서 벗어나십시오. 북한의 방사포 위협 앞에서도 ‘평화 공존’이라는 허황된 구호만 외칠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 2.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