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을 통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공개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은 대통령 직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기가 막힌 대목은, 그 지원 대상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형사 사건 피의자라는 점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야당 의원은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놓고 선거운동원을 자처하고 감싸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합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만 반복했을 뿐, 전 의원에 대한 실질적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설 연휴 직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영장에는 의원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만 적시됐고 정작 전 의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이미 전재수 의원에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부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거나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시가 급한 사안인데도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 사이 전 의원은 부산 전역에 현수막 100여 개를 내걸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는 인물을 소신 있게 수사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선거 개입을 넘어, 사실상 수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범죄자, 시장 후보도 범죄자'인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세상'이 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걱정만 앞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합니다.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 수사 없이는 국민적 의혹을 결코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은 더 이상 범죄자가 판치는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개입과 수사 개입 의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개입은 여당의 사법 장악 시도를 중단시키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을 밝힐 독립적 특검 도입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2026. 2.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