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른바 ‘국회 입틀막’으로 보이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 개악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것을 예상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이 소수의 목소리를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안전장치를 하루 만에 무력화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토론의 장을 스스로 허물고 상대방 입을 막는 꼼수입니다.
냉정하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야당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안이 멈춰 선 적이 있었습니까? 의석 수로 밀어붙이면 통과되지 못할 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국회법까지 바꿔가며 의원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목소리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독주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런 독단적인 방식이 반복된다면, 대미투자법과 같은 중대한 법안도 앞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여당의 발목을 잡고 국정의 걸림돌이 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화를 거부한 여당의 불통이었습니다.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라 토론의 장이어야 합니다. 토론을 불편하다고 지워버리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이 아니라 설득의 힘으로 승부하십시오. 필리버스터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지키기 바랍니다.
2026. 2.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