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자영업자는 하루 버티기조차 힘들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산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팎의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와 권력 지키기에만 쏠려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핵심 법안들은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이른바 사법 체계 개편 법안들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 다수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맞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 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에 유리한 사법 지형을 재편하는 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입법 독주와 강행 기류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와 우려가 큰 쟁점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리버스터 제도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 논의까지 거론되며,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닌 힘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을 편 가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했다가 논란이 커지면 한발 물러서는 식의 오락가락 신호는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으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갈라치기 정치로는 집값도, 전월세 불안도, 서민의 주거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분명합니다. 통상 위기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보호와 물가 안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정치가 먼저입니다. 갈등 조장과 입법 독주가 아니라,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경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정치적 갈라치기와 입법폭주를 멈추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권력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진영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은 삶을 지켜주는 책임 있는 국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6. 2.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