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입법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말은 민생·개혁이지만, 실상은 삼권분립의 심장을 겨누는 입법 폭주입니다. 2월 24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못 박고, 3~4월엔 매주 본회의를 열어 ‘사회 대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패키지에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 시스템의 뼈대를 흔드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본질은 사법부를 다수당이 점거한 입법부의 관리 대상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대법원을 향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오만한 자기방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대법원이 제도적 우려를 제기하자 “성역이냐”는 말로 찍어누르고, 헌법기관 간 견제의 언어를 정치적 적대 프레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야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봉쇄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 국회법 개정으로 “돌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 설득이 아니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수의 오만이자 ‘비상’을 핑계로 한 자기방어입니다.
견제가 사라지고 균형을 잃으면, 남는 것은 권력의 단독 질주뿐입니다. 국회가 민생을 살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사법부를 굴복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안부터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로 처리하십시오.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을 외치며 정쟁용 법안을 쏟아내는 것이 정말 민생입니까. 국민의힘은 ‘입법 테러’식 폭주에 맞서, 끝까지 법치와 삼권분립을 지켜내겠습니다.
2026. 2. 1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