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정부 당시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자마자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김여정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입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은 고물가·고환율·집값 불안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것은 민생 대책이 아니라 ‘북한 비위 맞추기용’ 군사합의 복원 검토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로 파기된 합의입니다.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인사의 섣부른 사과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에 우리 정부가 맞장구쳐주는 꼴입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시점에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먼저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국가의 신중함과도, 주권 국가의 품격과도 거리가 먼 굴종 행위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크고 작은 도발과 위협적 언행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제대로 된 유감 표명은커녕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저자세 대북 정책 기조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명확한 근거와 국민적 설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일수록 정부는 더욱 냉정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과부터 한다면,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안보는 선의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균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고 평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대화가 복원되거나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과 원칙부터 분명히 세우십시오. 저자세가 거듭될수록 북한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2026. 2.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