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일 쏟아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X 메시지가 국민의 일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정책 대신 감정의 언어로 연일 시장을 자극하는 모습은 결코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했습니다.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지만, 그 표현 자체가 이미 가치 재단입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선택에 ‘바람직함’과 그렇지 못함의 낙인을 찍기 시작하는 순간, 정책은 설계가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풍토의 탓을 정치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통령입니까. 오랜 기간 정치권의 중심에서 정책과 입법에 참여해 온 당사자입니다. 과거의 구조적 문제를 남의 일처럼 말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규제와 세금, 금융제도를 통해 다주택 보유가 ‘손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발상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는 특정 선택을 응징하는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설계해 시장을 길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권력 주도의 통제경제에 가깝습니다.
국정은 SNS로 다투는 전장이 아닙니다.
시장을 이긴 정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의 부동산 전쟁에서 승리한 정권도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언어에는 분열과 통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과 책임 있는 침묵입니다.
2026. 2.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