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악마로 몰아붙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 한발 물러섰습니다. “모든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꼬리를 내린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쏟아낸 세제·대출 규제들은 과연 ‘선량한 다주택’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을 구분하려던 대책이었습니까. 사실상 ‘다주택자는 전부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 설계된 규제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 일부는 괜찮다며 물러서고, '사회악은 정치인'이라며 초점을 돌린다 한들, 그간 쏟아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 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의 양심 고백처럼 들립니다.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붙들고 있는 분당 아파트야말로 전 국민이 말려도 하고 있는 투기 아닙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2-30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1-2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쥐고 있어야 서울 아파트 입주 열쇠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강남 매물이 늘었다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이미 현금 부자들의 전용 리그로 전락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통곡의 벽'이 돼 버렸습니다.
반면 15억 원 이하 구간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로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노후 단지까지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규제 프리미엄’이 붙으며 신고가 비중이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쏟아진다 해도 결과는 뻔합니다.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그 물량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현금 부자들이며, 이는 자산 격차만 더욱 공고해질 뿐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집값 불안 속에서 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SNS를 통한 '부동산 정치'에 매달려 선악 구도를 만들고, 국민을 갈라 세우는 언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국가의 방향과 품격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함은 물론 공적 책임의 무게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가벼운 언행과 동전 뒤집듯 바뀌는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신뢰만 갉아먹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언행이 가벼우면, 국가의 무게 또한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공정과 정의를 말하려면, 최소한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재판을 받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시는 게, 되도 않는 분당 아파트 사수보다 훨씬 정의로운 선택입니다.
편 가르기로는 시장도, 민심도, 경제도 살릴 수 없습니다. 지지층 결집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입니다. 새해에는 제발 ‘개딸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모두의 대통령'이 되십시오.
대통령은 ‘좋아요’의 숫자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둘로 찢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6. 2.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