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를 반대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덧씌워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에게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으로, 황당함을 넘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전인수 격 해석도 모자라, 독선 전행의 서막이라도 연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선과 악의 흑백논리와 선동뿐입니다. 국민을 둘로 갈라 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 수호’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편가르기이자, '저급한 꼼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에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곡을 찌르는 국민의힘의 날카로운 지적에 발작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도둑이 제발 저린 듯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열한 편가르기 선동'으로는 결코 시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붙이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제 취지가 주택시장 안정에 있다 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전월세 비용 상승 등 서민 주거비 부담만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것인데, 이마저도 대통령에게는 '시비'로 들리나 봅니다.
임대는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려면, 다주택자를 때리기 전에 공공임대 대책부터 내놓았어야 합니다. 정부는 숫자와 구호로 정책을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공공이 임대를 떠맡을 때까지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가 줄면 무주택자 임대 수요도 준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주택자들이 여력이 있는데도 물건이 없어서 집을 못 샀다는 뜻입니까.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무주택자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은 왜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구조를 계속 만들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셋값 상승과 물건 품귀 현상으로 주거 선택의 폭이 축소돼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부동산 정책은 특정 이념의 영역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 세제와 금융이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감정적 언어로 적을 만들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정확한 속도 조절입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요구하는 합리적 비판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를 적으로 삼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진짜 해법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를 마귀, 악마로 몰아가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도덕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은 민주 사회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적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전쟁터가 아닙니다. 직장·학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낙인찍고, 나누는 선동꾼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 정말 분당 아파트로 돌아가실 생각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착한 비거주자이십니까?
2026. 2.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