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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아 네월아…윤리는 없고 시간만 많은 민주당 윤리심판원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15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 비위 및 2차 가해 의혹’으로 고소된 장경태 의원 사건을 두고, 직권 조사에 착수한 지 70여 일이 지나도록 징계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윤리심판원에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너져가는 삶을 겨우 지탱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결단 대신 시간 끌기를 택했습니다.


반면,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화환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최민희 의원 건은,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로 서둘러 매듭지었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도덕성’을 외치면서, 정작 당 내부 문제 앞에서는 잣대와 기준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합니다. 윤리심판원에 윤리가 있다면, 시간으로 책임을 희석시키는 ‘세월아 네월아’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일상은 매일 무너져가는데, 가해 의혹을 받는 당사자의 정치적 부담만 계산하며 결론을 미루는 것이 과연 ‘윤리’입니까.


윤리는 정파의 편의가 아니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더 이상 “추가 심사”라는 말로 책임을 뒤로 미루지 말고,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한 뒤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2026. 2. 15.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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