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야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실무단까지 꾸리며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도보다 의문이 먼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야 범정부 기구를 급조하고 후보 사업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나선 형국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은근슬쩍 야당 책임론을 흘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대미 투자는 즉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 정비, 금융 설계, 사업성 분석, 미국 내 파트너십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할 전략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무단을 구성하고 사업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준비 부족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입니다. 경고가 나올 때는 “과도한 우려”라며 외면하고, 압박이 현실이 되면 부랴부랴 움직입니다. 선제 대응은 없고 사후 수습만 남는 ‘사후 대응형 아마추어 국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상과 관세는 국가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거나 외부 압박에 떠밀려 대응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국정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선제적 전략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코앞에 닥친 뒤에야 조직을 만들고 절차를 서두르는 지금의 행태는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으로 시장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된 정부입니까. 정말 전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위기가 닥쳐서야 허겁지겁 대응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은 보여주기식 회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2026. 2.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