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침소봉대해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수호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의 자산 보유 여부를 정쟁의 흉기로 삼아 정책 노선까지 왜곡하는 방식은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상대를 먼저 오염시켜 놓고 논쟁의 장을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우물에 독 타기’ 정치입니다. 낙인을 찍어 왜곡된 프레임을 씌운 뒤, 반론 자체를 도덕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입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 직주근접, 부모 부양, 지방 근무, 생계형 임대 등 국민 개개인이 직면한 사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다주택=악’이라는 도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입니다.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합니다. 정상적인 재산 형성까지 적대시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산층의 사다리입니다.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분노의 언어로 풀 사안이 아닙니다. 투기는 엄정히 차단하되, 정상적인 재산 형성과 정당한 보유까지 적으로 돌리는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낙인이 아니라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해법입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십시오.
2026. 2.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