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 비거주자’까지 문제 삼자,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불이익 방안을 검토했고, 현장의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SNS(X)에 “내 집은 퇴직 후 돌아갈 집이니 비난은 사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대응입니다.
직장과 가족의 사정으로 잠시 집을 세 주고 타지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들을 사실상 ‘투기 의심 세력’으로 몰아세우더니, 비판이 거세지자 내놓은 해명이 고작 “나는 예외”라는 주장이라면, 이는 특권 의식의 고백이자 노골적인 이중 잣대입니다.
대통령과 권력자의 사정은 이해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의 사정은 설명부터 해야 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나는 되고 너희들은 안된다”는 식의 내로남불 정책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까. 정책은 원칙과 형평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를 적(敵)으로 돌리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향한 압박과 훈계가 아니라, 권력 스스로에 대한 절제입니다. 국민은 압박과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주권자입니다.
2026. 2. 1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