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파괴 행위가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현장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범죄자 옹호의 장’ 그 자체였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50여 명이 집결해 세 과시를 벌인 것입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피고인의 행사에 여당 의원들이 모여 무죄를 외치는 광경은 국민들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조치일 뿐, 중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해야 할 피고인이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심장부에서 대규모 행사를 연 것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추진 모임’의 출범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발밑에 두겠다는 것은 그야 말로 '헌법 부정 행위' 입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내걸었던 검찰 개혁과 사법 제도 개편이 결국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범죄 피고인을 동조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방탄의 장소로 전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재판 결과에 압력을 가하거나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를 비웃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 어떤 오만함도 민심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 2.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