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매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립니다.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같은 날 대통령은 또다시 “다주택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대통령은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 경고했고,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못 박으며 사실상 ‘6월까지 결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옥죄며 “버티면 손해”라고 압박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와서 “강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예외입니까. 해당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후 사저를 따로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다른 곳에 거주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재건축 완료 후 해당 아파트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 집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해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퇴임 시점에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을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계속 보유하는 것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집은 지키고 참모들에게는 예외를 두면서, 정부를 믿고 자산을 정리한 국민들만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강요한 적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얼마 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똑같은 고백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는 대통령의 SNS 정책 발표는 공직 사회와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처럼 움직이는 공무원들과 갈피를 못 잡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제되지 않은 소통보다는 책임 있는 정책적 일관성이 시급합니다.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는 정책으로는 집값도 신뢰도 잡을 수 없습니다.
2026. 2.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