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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는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은 강요하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놀라운 이재명식 정책의 이중성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14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나는 1주택 보유자이고,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며 “비난은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SNS로 국민과 설전을 벌이더니, 결국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거 자신의 발언까지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다고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보유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수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이후뿐 아니라, 계양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실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이후 본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수억 원 상승하는 자산 폭증의 경험까지 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도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은 국민에게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노후 대비, 부모 봉양, 생계 문제, 그리고 이 대통령처럼 퇴직 후 거주할 집을 미리 마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정만 정당화하고 국민의 불가피한 사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공적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인식은 정책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훼손할 뿐입니다.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SNS 부동산 메시지 남발, 주변 참모들은 말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반복되는 혼선과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2026. 2.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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