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과 이틀 사이, 현역 4성 장군 두 명이 ‘내란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해군과 지상군을 이끄는 최고 지휘 축이 동시에 흔들린 것입니다. 창군 이래 이처럼 육·해군 대장이 연이어 직무에서 물러나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서해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교차하고, 휴전선에는 북한군의 주력이 밀집해 있습니다. 해군과 지상군의 작전 지휘는 단순한 보직이 아니라 전쟁 억지의 최전선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지휘관을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하는 결정이 갖는 상징성과 파장을 정부는 과연 충분히 헤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은 명령 체계로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조치를 사후적으로 폭넓게 ‘내란 연루’로 해석한다면, 현장의 지휘관과 장병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고, 따르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기강 확립이 아니라 지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투력은 사기에서 나오고, 사기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미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고 지휘관들까지 연쇄적으로 문책하는 방식이 과연 국가안보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4성 장군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략과 전장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수십 년의 경험과 전략적 판단력은 하루아침에 대체되지 않습니다.
안보는 정치적 구호의 연장선에 놓일 사안이 아닙니다. ‘내란 프레임’이 확장될수록 군의 지휘 체계는 위축되고, 장병들의 사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단 한순간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냉정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의 조치가 과연 안보를 강화하는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을 낳는 선택인지 말입니다. 정치적 단호함과 전략적 신중함은 다릅니다. 안보 앞에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앞서야 합니다. 군 지휘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6. 2.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