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민들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던 송영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돌연 ‘전부 무죄’로 풀려난 것입니다.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은 있는데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재판입니다. 바야흐로 ‘유전무죄’를 넘어 내 편이면 무죄라는 ‘진영무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이 판결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사법 붕괴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법’이 바로 그 본편입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다시 뒤집겠다는 이 법안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4심제 국가’로 만들겠다는 입법 폭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입니다. 5개 재판이 줄줄이 걸려 있는 대통령을 위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재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게 됩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은 비싼 변호사를 써가며 4심까지 재판을 질질 끌고 버티겠지만, 하루하루가 급박한 서민들은 소송 비용과 시간에 치여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사법의 옥상옥’을 만들어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켜서라도 기어이 ‘방탄조끼’를 입히겠다는 민주당의 집착이 광기로 보일 지경입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입법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 교란을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입니다.
2026. 2.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