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로 서울 주택시장 불안을 심화시켰고, 실수요자까지 억누르는 정책이 남발되면서 경기도 인접 지역으로 가격 급등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양시, 용인시 등 서울 인접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정권은 유주택자 압박과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서울 집값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 결과 수요가 분산되기보다 인접 지역으로 밀려나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라 서울 평균 전세가격이 경기도 평균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됐고, 많은 젊은 수요자들은 대출을 보태 경기도 아파트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을 단행했고, 민주당 정권은 줄곧 수요 억제 중심 정책에 매달려 왔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마귀'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등장하며 부동산 시장을 악마화했습니다.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반의 가격 급등과 주거 불안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국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시즌2'를 넘어 그 이상의 실패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입니다. 실수요자가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시장 현실을 반영한 공급 확대와 균형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6. 2.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