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수백만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백년대계를 오직 선거 셈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남·대전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관련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분권이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과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속도전’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행정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지역 발전 전략을 새로 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충남·대전의 경우, 단체장들조차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행정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 수렴 없는 일방 추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특별법이 실질적인 자치권이 빠진 ‘껍데기뿐인 통합’이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지원으로 생색만 내는 ‘날림 지원책’은 통합 이후 지역을 극심한 재정 불안과 갈등에 빠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중앙의 권한은 끝내 내려놓지 않은 채 사탕발림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쇼’를 멈추고 충남·대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선거용 당근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통합안을 제시하십시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재정과 지역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 2.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