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강화를 ‘불로소득과의 전쟁’처럼 포장하고, 다주택자 때리기에 '올인' 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공격 대상을 만들어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일 뿐입니다.
이런 방식이 일시적 ‘정치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부동산 시장 안정을 불러오진 않습니다.
설령 규제 강화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이를 즉시 매입할 수 있는 계층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는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최대 수혜자는 결국 더 큰 자산을 가진 이들입니다.
다주택자도, 임대 사업자도, 비거주 1주택자도 모두 투기세력이고 마귀고 악마라면 전·월세 시장은 어쩌시겠습니까.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거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서민들은 어디에서 거주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법 조차 제시하지 못합니다.
민간 임대 공급을 억누르면서 정부가 그만큼의 공공 임대 물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현실적 대안 없이 '편가르기 식'으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시장 불안만 조장하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무책임한 선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시장은 수요·공급·금융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을 봉쇄하고 매입을 차단하는 방식은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장이나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식의 강경 발언으로는 결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단기적 인기만 노린 정치적 메시지를 남발하면 지지층을 결집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서 작동합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념적 확신에 매달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 2.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