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위례신도시'와 '윗어르신' 녹취 논란 관련 링크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논쟁을 넘어 여론을 선동하고 자기 주장을 확산하려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정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입니다. 특히 자신과 관련된 법적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수사·사법 관계자들에게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권력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될수록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흔들리고, 권력이 주권자가 아닌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의 실현이 아니라 '일인 주권'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문제가 있다면 공식 절차와 제도적 보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감정을 SNS로 표출하는 정치가 반복될수록 가벼워지는 국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누구라도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2.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