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연루된 재판의 증거를 두고 ‘황당한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이 대장동에 이어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하자, “대장동 녹취록을 변조해 증거로 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같은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은 여론이 아니라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SNS에서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자신이 있다면 ‘SNS 선동’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요구해 당당하게 검증받으십시오.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사하려 하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헌법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단마저 뒤집겠다는 '4심제 재판소원법'과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대법관 증원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고, 민주당 의원 162명 중 절반이 넘는 86명이 참여해 그 규모가 국회 최대급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은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하면,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1심 단계입니다.
만약 1심 판결 전에 공소가 취소된다면 기소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재판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재판 재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권력과 숫자로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태를 과연 법치라고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던 대통령을 선택한 결과 민생은 뒷전이고, 퇴임 이후 사법 리스크 제거가 지상 최우선 과제인 듯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환율·고물가에 신음하고 있고, 내수 부진 속에 자영업자와 서민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에 전·월세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고,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SNS로 본인 재판을 두고 선동할 시간이 있다면, 무너지는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십시오.
대통령이 법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공개적 압박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법의 판단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2026. 2.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