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정동영 장관의 무인기 사건 관련 "깊은 유감" 표명에 대해 "상식적 행동"이라 평가하며, "신성불가침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 재발하면 혹독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유감 표명에 돌아온 답은 사실상 일방적 훈시이자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보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기 문제에 대해 북한의 문제 제기 직후 즉시 저자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군이 하지 않은 일이라면 당당히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기본 태도입니다.
반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해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까. 도발에는 침묵에 가까운 대응을 하면서, 의혹 제기에는 먼저 반성문부터 내미는 모습은 부끄러운 '균형 외교'의 민낯입니다.
남북관계는 일방의 저자세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상호 책임의 원칙 위에서만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합니다.
평화와 대화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변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먼저 내어주는 태도는 절대 당당한 외교가 아닙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부,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2026. 2. 1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