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의 과제는 산더미인데, 여당의 최우선 과제는 오직 하나,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인 듯합니다.
민주당은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80여 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공소를 취소하라”고 외치는 장면은, 국회가 입법기관을 넘어 사법절차의 지우개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안’까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기로 한 바로 전날, 협치의 밥상 위에 재를 뿌린 쪽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분신’이라 말해 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중 국회에서 출판기념 토크콘서트를 열었고, 그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대표 등 여권 유력 인사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무죄’를 외치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뒤 보석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인물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전국을 돌며 ‘정치 검찰의 피해자’처럼 무대에 서고, 여권 핵심 인사들이 줄지어 “무죄”를 외치는 광경은 법치에 대한 조롱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치는 죄를 씻는 비누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는 손은, 결국 국민의 상식과 나라의 원칙부터 지울 것입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일인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인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죄 있는 자가 활개 치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바로 서는 나라여야 합니다. 누가 민생 대신 방탄을 택했고, 누가 삼권분립 위에 ‘권력의 우산’을 씌웠는지 역사는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2026. 2. 1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