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으로 당권 경쟁에서 코너에 몰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 강경파와 손잡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등에 업기 위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기습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입법 폭주의 최대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정작 여당의 폭주 앞에서는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눈물겨운 무죄 만들기'를 위해 사법 낭비와 사법 파괴, 사법 독립 침해, 국민 부담 양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인 ‘재판소원법’과 대법원을 '정권의 어용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대법관 증원법’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방탄 입법에 불과합니다. 법은 보편적이어야지, 특정인을 위한 방탄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협치는 앞에서 악수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정치가 아닙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불러 악수 한 번 나눈다고 그것이 협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향한 진정성 없는 연출로 고환율·고물가의 고통과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실패, 관세 협상 난맥상까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협치쇼' 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입법 폭주’와 '정치적 쾌락'이 아니라, 냉정한 성찰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일은 민주당의 권력 다툼이나 합당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법 체계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결국 민주주의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민주당도 진짜 민생을 말하려면, 망국적 입법부터 즉각 거두십시오. 권력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겠다는 최소한의 책임부터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국민은 대화와 양보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치 쇼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과 상식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오만이 반복될수록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은 빠르게 등 돌릴 뿐입니다.
2026. 2.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