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피고인 신분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국회에서 출판 기념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여론을 방패 삼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 행위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 중 불법 선거 자금 6억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석 중인 상황입니다.
법원이 허가한 보석은 어디까지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건부 석방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 행사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비웃는 ‘정치적 동원’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을 거리의 정치로 끌어내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저급한 꼼수이자 비열한 수작'일 뿐입니다.
중대 범죄의 피고인이 사실상 정치 집회와 다름없는 행사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흔들겠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려는 최소한의 절제도 없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집단적으로 방어하는 민주당은 ‘범죄자 전문 병풍 부대’라도 되는 것입니까.
정치가 법위에 설 수 있다는 오만이 반복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범죄자를 향한 무대 조명과 사법부를 향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책임 있는 소명과 그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입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2.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