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 수십 명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둔 피고인의 행사에 여당 지도부가 집결한 이 장면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짝이 없습니다.
보석은 무죄의 확인이 아닙니다. 제한된 자유 속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는 사법적 배려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세 과시로 비칠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여는 처신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법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합당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사적 의리를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법치의 무게를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그의 한 걸음은 곧 국회의 품격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순간, 손상되는 것은 개인의 체면이 아니라 국회의 권위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두고 “억울함”을 언급했습니다. 사법적 책임을 정치적 연대로 희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나오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은 더욱 심각합니다. “검찰·법원 개혁을 통해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은 노골적인 압박으로 들립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법원을 개혁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식이라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경고이자 협박에 가깝습니다.
행사장에서 “무죄” 구호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 함성으로 덮으려는 모습은 법치국가의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의 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집단적 시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과 대통령 최측근의 출판기념회 장면을 보면,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모습인지 의문이 듭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에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그 사이 민생과 경제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력에 줄 서고, 패거리 정치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집단행동에 쏟을 시간이 있다면, 국정과 경제, 서민의 삶을 살피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2026. 2.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