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해외 통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짜 뉴스’ 낙인이 찍혔습니다. 대통령의 질타가 떨어지자 장관들은 줄지어 나섰고, 감사가 착수됐습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의 모든 행사 중단, 임원진 전원 재신임”이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정권에 불편한 숫자 하나에 국가 권력이 총출동하고 경제단체가 고개를 숙이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헨리앤파트너스의 통계는 십여 년 전부터 CNN을 비롯한 글로벌·국내 언론이 꾸준히 인용해온 자료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론과 한계를 밝히고, 출처와 맥락을 각주로 남깁니다. 그게 통계를 다루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를 단번에 ‘가짜 뉴스’로 규정했습니다. “높은 상속세가 자본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상의의 분석은 가설이자 정책 제언입니다.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로 반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주 정부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사태, 낯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과 맞지 않는 수치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통계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책이 틀렸을 가능성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를 드러내는 숫자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속세 인하 논의를 막고 싶은 권력이 그 근거로 제시된 통계에 ‘가짜’ 딱지를 붙여 출발선부터 차단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떻게 압박하고 옥죄고 있는지, 그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권력이 통계에 재갈을 물리는 순간, 남는 것은 정권이 허락한 숫자와 획일된 시각뿐입니다. 누가 감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이터를 내놓겠습니까. 누가 권력이 싫어할 통계를 인용하겠습니까. 통계의 자유가 사라지면 정책 토론도 사라집니다. 정책 토론이 사라지면,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독재는 총칼을 들고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통계를 억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가짜’로 낙인찍으며, 경제단체를 공개적으로 굴복시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독재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억압이 일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2026. 2.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