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이어 4심제 재판소원 도입까지 사실상 ‘이재명 방탄 패키지 법’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닥쳐올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고장 난 기관차처럼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 체계 혼란과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제도 개편은 특정 시기나 정치 상황에 맞춰 서두를 사안이 아닙니다.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특검·특보 임명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요직 기용에는 침묵하면서 특정 인사 문제에서만 갈등이 폭발한 모습은 국민에게 이중 잣대로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더불어민주당이 외치던 대통령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 구조 개편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은, 당내 갈등과 정치적 부담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권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방탄 입법에 몰두하는 동안, 시급한 관세 대응과 민생 경제 법안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 보호법입니다.
2026. 2.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