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민정 라인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전 특정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특검 제도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헌법 파괴적 발상이자, 사실상 ‘청와대 픽’이 존재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대국민 자백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검증했고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권력 개입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제도에서 추천 단계부터 청와대가 ‘거름망’을 자처한 것은 명백한 사전 조율이자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질타’ 이후 정청래 대표는 사과했고, 김어준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방조’를 비판하자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 “이미 검증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증과 추천, 책임과 사과의 주체가 뒤엉킨 혼선 그 자체입니다. 형식은 국회 추천이었을지 모르나, 실체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작도 전에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 놓인 특검에 어떤 독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은 엄연히 국회가 추천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며 자기들끼리만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정비서관이 추천을 주도한 인사와 통화하며 특정 후보를 걸러내려 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특검의 결론까지 설계하려 했다는 방증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또 있습니다. 경기·성남 핵심 참모들이 크게 반발했다는 보도입니다. 청와대 내 ‘경기·성남 핵심 참모’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 아닙니까. 대통령의 질타를 넘어 김 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진이 특검 인선에 필터링 역할을 했다면, 이 역시 중대한 권력 개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국혁신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 역시 민망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협화음 속에서 겨우 선택된 ‘차선책’이라는 딱지를 달고 어떻게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겠습니까. 조국혁신당에게도 모욕적으로 보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출범도 하기 전에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발한 특검이 내놓을 결론을 납득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6. 2.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