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군 모독’이라는 가짜 프레임으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최근 박충권 의원의 대정부 질의는 장병 개개인이 아니라 안보 정책의 책임 주체인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정당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보 우려를 ‘군 모독’으로 몰고 제명까지 거론하는 것은, 논란의 본질을 왜곡해 문제 제기 자체를 막겠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정부의 무능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진짜 군 모독은 군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정책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군 장병 급식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실적 수당을 두 달이나 미루는 정부야말로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을 모독하는 주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안보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부터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작권과 군 기강 등 안보 무능을 국민을 대신해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고압적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북한에는 한없이 저자세를 보이면서, 국회와 국민에게는 고자세를 보이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성은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우리 북한 김일성·김정일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안보 인식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가치와 북한 도발에 맞서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누가 훼손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십시오.
미국에서 성과는 못 내고 돌아와 국회에서 고압적으로 대응하는 총리, 군 예산도 제때 못 주는 정부야말로 국방의 기반을 흔드는 주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호통과 입막음이 아니라 정책으로 안보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십시오.
2026. 2.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