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이전 정부’, ‘다주택 자’에 이어 이제는 지자체인 ‘서울시’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한 신속통합기획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도입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적극 앞장서왔습니다.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은 현재까지 354곳이고,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약 43만 호에 달하는 잠재 공급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정비구역 재지정, 신속통합기획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과 안정화에 앞장서왔습니다. 그런데도 김민석 총리는 오세훈 시장의 실적을 폄하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히 함께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요청할 때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정책을 고집해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급용지가 사실상 없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현실적 해법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지나친 과세정책과 주택융자를 틀어막는 수요 억제 정책에만 매달려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서울시와의 실질적 정책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6. 2.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