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80여 명이 참여한다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오는 12일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사법 정의와 검찰 개혁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경위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인 수십‧수천억원대의 부당 이익과 최종 종착지에 대한 진실 규명입니다.
게다가 ‘공소 취소’와 ‘조작 기소’를 내세우면서 사법 절차를 정치의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이라면 모를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모임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당내‘정략적 수 싸움’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한 이후 그간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을 명분으로 모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그 진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대통령 방탄’을 계파 결집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도 사법 정의도 더 나아가 민심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당내 계파 결집’을 위한 대통령 방탄이 아니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얕은 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항소 포기 특검’을 수용할 준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2026. 2.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