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미국의 압박으로 대미 관세 협상이 어두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25% 재인상 통보 이후 우리 정부가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내부적인 엇박자와 혼선을 노출하며 국내 산업계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선 미국은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내걸었습니다. 여기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나 플랫폼 규제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엇박자’는 더 큰 문제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관세 재인상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대화를 공개하며 “비관세 장벽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미국이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통상 라인과 외교 라인이 현 상황에 온도차를 드러내는 형국입니다. 통상과 외교가 한 몸으로 움직여도 타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들이 딴 소리를 내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부추깁니다. 협상 상대인 미국에도 잘못된 카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일관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지 못하고 내부 조율을 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수세에 몰려있는 협상은 더 불리해집니다.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기업과 산업계의 불안을 키우고 협상 상대인 미국의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파고 속에서 정부 부처 간에 다른 해석을 가지고 대처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산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장관들의 공개 발언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적, 전술적 신호이어야 합니다. 통상 라인과 외교 라인을 포함해 부처 간에 단일한 협상 창구를 정비해야 합니다. 단일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일관된 입장과 방향성을 보이길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 내의 메시지 혼선부터 바로잡지 않는다면 협상은 더 첩첩산중입니다.
2026. 2. 1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