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만 70여 명. 상임대표·간사까지 갖추고, 사실상 당내 권력기구처럼 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 견제를 둘러싼 당내 기류를 보면 ‘친명횡재, 비명횡사’ 모드에 다시 불이 들어온 듯합니다. 당권 싸움은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그 와중에도 민생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만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생을 살릴 모임, 지역경제를 살릴 모임은 유명무실하면서, 대통령 범죄 혐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모임에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임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점입니다. 국회가 할 일은 수사·재판에 정치적 결론을 내려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 사건에 “조작 기소” 프레임을 씌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자고 의원들이 떼로 나서는 장면은, 국민 눈에는 입법권으로 사법을 찍어누르려는 ‘헌법 파괴 모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최근 정청래 대표의 ‘쌍방울 변호사’ 2차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배신”, “반역” 같은 원색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의원모임을 띄워, 당내 계파싸움의 속내는 접어두고 ‘대통령 공소취소’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 아래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반명’으로 찍히도록 관을 짜고 있습니다. 양심 대신 줄서기를 강요하는 비겁한 방탄 동원령입니다. 달을 가리키던 손가락으로 슬그머니 구름을 비추며 시선을 흐리는 이 장면은, 우리가 익히 봐 온 ‘비명횡사’의 작동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중단된 재판의 조속한 속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 앞의 평등과 사법의 독립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2026. 2. 1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