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가마당 23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상승 폭마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뒤늦다는 말조차 무색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양곡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는 이미 폭등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농민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며 쌀값 급등을 ‘정상화’라 우기다 민심이 악화되자 그제야 정부미를 푸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기만이자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국민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으로, 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설탕, 밀가루,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며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진짜 먹고사는 문제’인 쌀값 급등 앞에서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먹사니즘이 아니라 '강약약강의 선택적 분노'에 불과합니다.
쌀값 급등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있습니다. 수급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고, 비축미 운용은 오락가락했으며, 시장 격리와 공급 정책은 정치 일정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농민도 불안에 내몰리고, 소비자는 밥상 앞에서 한숨을 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측과 관리가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급등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뻔뻔하게 인정하지 않으니, 대응 역시 근본을 비켜갈 뿐입니다.
‘먹사니즘’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라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밥상 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농민 보호와 물가 안정을 대립시키며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등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말장난과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의 쌀값 사태에 대해 분명한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일정이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국정 책임입니다.
2026. 2.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