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1차 특검은 알고 보니 정작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으로 비호하고, 야당과 주변 인물에 대한 선택적·과잉 수사 논란만 남겼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을 내세우고, 요란한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을 몰아갔지만, 법원에서 공소기각과 무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성찰 없이 또다시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더구나 이번 2차 특검은 시작부터 ‘대통령 맞춤 선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2차 특검은 권력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권력이 휘두르는 칼’입니다. 특검이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정치적 장치로 전락한다면, 정의에 입각한 수사는 사라지고 야당 탄압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 범위를 지자체까지 대폭 확장하며,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 전체를 수사 프레임 안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으로 선거판을 흔드는 ‘특검 선거운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사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정치적 해석이 덧붙는 순간, 사실관계는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지역 현장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정치 변수로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2차 특검은, 결국 선거 국면을 ‘수사로 관리’하려는 권력의 프로젝트라는 의심을 넘어 국민적 경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2차 종합특검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특검은 정의의 기록이 아니라 권력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2026. 2. 1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