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원 영장 없이 개인의 대출 정보와 이체 내역, 담보 자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사찰 기구'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불법 거래 근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금융 정보 보호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국토부, 국세청, 금융당국 등을 통해 막대한 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초권력 기구를 만들어 모든 정보를 쥐겠다는 것은 '옥상옥'도 모자라 '옥상옥 위의 옥' 통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실패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의 책임은 외면한 채, 규제와 감시로 실패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반성하고 수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늘 새로운 규제와 기구로 문제를 덮어 왔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역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채, 권력 확장으로 돌파하려는 통치 편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언제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계층과 개인이 표적이 되는 순간, 감독원은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마귀'로 낙인찍던 인식이 반복될 우려도 큽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금융 정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고집과 독선을 내려놓고, 권력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은 정권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통제와 감시로 실패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2026. 2.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