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이 오지급 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는 그간 외부 해킹, 전산 오류, 출금 지연, 접속 장애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는 차원이 다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대규모로 생성·지급되고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내부 통제 실패입니다.
거래·보관·결제를 모두 쥔 중앙화 거래소 구조에서, 기본적인 차단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내부 통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1원과 약 1억원에 달하는 1비트코인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금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불과 두 달 전에는 국내 최대 거래소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밖으로는 해커에게 털리고, 안으로는 어처구니없는 관리 실패를 반복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의 운영 능력은 이미 낙제점입니다. 금융의 기본인 이중 확인, 상호 점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사실상 한 번의 입력과 승인에 시장 전체를 맡겨온 셈입니다.
금융당국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부실한 전산망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방치해 온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입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켜보겠다”,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하루 거래 규모는 이미 수조 원을 넘습니다. 몇 분간의 오류 방치가 천문학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더 이상 실험 단계의 산업이 아닙니다. 최소한 보관과 결제 기능의 분리, 대규모 자산 이동에 대한 이중·삼중 자동 차단 장치, 이상 거래 실시간 탐지 의무화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소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관리·감독 소홀을 통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 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