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 정비사업에는 용적률을 대폭 풀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는 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정비사업을 제도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모순적 행태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본래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공공 정비사업 역시 도시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주택 시장 전체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공에만 인센티브를 몰아주고 민간을 배제하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사실상 ‘공급지연’과 ‘시장 통제’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는 원인과 결과를 오판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공급을 옥죄는 정책이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되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실패한 공식을 되풀이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민간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약 360%대의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본인의 자산은 특별법의 혜택으로 '부동산 대박'의 가속도를 내면서, 정작 국민의 민간 정비사업에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족쇄를 채우는 이 이중잣대를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주택 시장은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해서는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작동하려면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수혜를 누리고, 국민은 규제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식의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정부는 즉각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회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6. 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