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 자처하며, 금융시장을 감시하듯 국민의 재산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네 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를 밀어붙였습니다. 정권 출범 몇 개월 만에 시장은 역대급 폭등을 겪었습니다. 주거 난민이 속출했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이제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자와 투기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행정 권력으로 국민 재산을 재단하겠다는 발상까지 드러냅니다.
이미 정권은 국토부와 금융권을 총동원해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뜻과 무관하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상당수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옥상옥' 정책까지 강행했습니다.
모든 규제로도 모자라 '부동산감독원'까지 설치해 '옥상옥 위의 옥 통제'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최종 목표가 '토지공개념'이라고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자유시장경제와 국민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건전한 유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고, ‘마귀’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니, 규제와 감시로 시간을 벌려는 미봉책성 행정에 집착하는 모습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력을 바탕으로 한 통제로 국민과 시장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오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고집과 독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을 향해 일방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억지 땡깡 정치'는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의 삶을 담보로 정치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2.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