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SNS를 통해 공개 처형식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격노가 떨어진 지 하루 만에 감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직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국가 기구가 움직이는 ‘1인 지배 체제’의 민낯입니까?
민간 경제단체가 인용한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건강한 비판과 토론이 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향해 “민주주의의 적”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곧장 주무 부처가 감사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익 도모를 위한 가짜뉴스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수많은 의혹과 사실관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정작 본인임을 잊은 것입니까?
자신에게 제기되는 정당한 의혹에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하고, 민간단체의 통계 인용 오류에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더욱이, 경제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자산 유출이라는 현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우려는 이미 우리 경제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뼈아픈 현실입니다. 경제단체가 이에 대해 대안을 고민하고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역할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설령 인용한 통계에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비난과 책임 추궁으로 응수하는 것은 기업과 경제인들의 기를 꺾고 민간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 세력에 대한 ‘공개 처형’이 아니라, 왜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려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성찰과 겸허한 경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철회하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남을 비판하기 전에 거울을 먼저 보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