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를 두고 ‘독극물’이라며 국민 불안을 키웠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태평양 전쟁’, ‘대한민국 수산업 붕괴’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핵 오염수를 직접 마셔보라”는 발언까지 하며 국민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그때의 말과 행동을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새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말을 바꿨습니다. 일본의 방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어제의 독극물이 오늘은 아무 문제 없는 처리수가 됐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처리수라고 부르자고 할 때는 ‘매국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더니 갑자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방류수가 정말 ‘독극물’ 수준 위험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일본 수산물 문제를 넘어 대일 관광, 해역 조업 문제까지 포함해 훨씬 강력한 대응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 국민이 일본을 방문하고, 같은 바다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하는 현실 속에서 정책 메시지만 극단적으로 달라졌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본 어민이 잡은 수산물은 위험하고, 같은 바다에서 우리 어민이 잡은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후쿠시마 위험으로 예산을 증액할 때는 언제고, 2026년 예산을 방류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괴담의 진원지’임을 자인하고, 손바닥 뒤집듯 자기부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와서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과거의 기만행위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정부기관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왔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은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 수단으로 사용 안 한다” 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시절 국익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한국을 후진적 정쟁의 늪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본인이 휘둘렀던 그 칼날에 대한 반성 없이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만 줄 뿐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담보로 한 후쿠시마 방류수 정치 선동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2026. 2.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