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자산가 해외 유출 문제 제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며 공개 비판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즉각 감사와 엄중 문책, 나아가 행정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책적 논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행정 권한으로 맞서는 모습은, 비판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국민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 “비판도 정책의 자산으로 삼겠다”고 밝혔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 직후 곧바로 감사와 제재가 거론된 상황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신호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 검증과 공개 토론이 아니라 감사와 문책부터 앞세우는 태도는 민주적 국정 운영과 거리가 멉니다. 설득 대신 권한으로 대응하며 비판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이재명식 국정운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경제단체입니다. 정책 연구와 제언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와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처벌과 제재를 언급하는 것은 경제단체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비판을 차단하는 정부가 아니라, 비판에 책임 있게 답하는 정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비판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행정 권한으로 압박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판을 통제하는 정부 아래에서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2026. 2.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