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6일 빗썸은 이벤트 과정에서 695명에게 총 62만 원 상당을 지급하려다, 입력 실수로 비트코인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 보유량의 약 3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2018년 삼성증권 사태로 주당 1,000원이 1,000주로 오입력돼 지급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장부상의 '헛개비 코인'이 지급됐고, 일부는 시장 매도를 시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자", "암호화폐 자산시장 활성화를 고민하자"고 밝혀왔습니다. 국가적 도입까지 검토하겠다던 정부이지만, 정작 거래소의 '자산보호시스템'은 최악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시스템 구축 선언'은 이미 5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2018년 사고의 교훈을 되새기지 못한 채, AI가 확산된 2026년 현재까지도 거래소 관리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빗썸 사고 이후 '뒷북 대응'에 나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자산보호시스템 부재에 대한 반성은 없이,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한가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자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관계 당국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치지 말고, 조속히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6. 2.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