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사실상 ‘비거주 1주택’까지 문제 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며 ‘다주택자=투기꾼’ 프레임을 덧씌우더니,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하지 않는 게 이익”이라는 경고를 던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아놓고, 이번에는 1주택자의 이동과 선택에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입니까. 국민이 집을 사고, 팔고, 옮기는 문제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비거주 1주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간병 등으로 어디에 살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를 대통령이나 정부에 허락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합법적 선택에까지 ‘주거용이 아니면 문제’라는 인식을 씌운다면, 성실한 1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유지돼 온 1가구 1주택 정책의 핵심 장치입니다. 현행 제도 역시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질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세법 개정이라는 절차에 따라 국회 논의로 책임 있게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 발언 한 줄로 세금 기준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통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비거주 1주택은 이해의 대상이 되면서, 왜 국민의 비거주 1주택에는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까.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문제라면, 국민에게 먼저 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인사, 청와대 참모들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투기가 있다면 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협박과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잠든 새벽에 대통령이 SNS로 던질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정책, 그리고 국민적 합의 위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2026. 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