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말 바꾸기’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충격적입니다. 핵심 참모 31명 중 11명이 강남 3구에 터를 잡았고, 12명이 다주택자이거나 상가 건물주인 '부동산 자산가'들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는 본인들의 자산을 불리는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하겠다”라며 표를 구걸하더니, 집권 후에는 해명 한마디 없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며 국민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또 1998년 매입한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그 아파트는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27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거주하지도 않는 집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국민에게는 집을 팔고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국민만 일주일 사이 세 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변동성 강한 시장에 재산을 넣으라는 것입니까?
자기 집은 '시아버지 유언'이라며 사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처럼, 국민에게도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참모에겐 관대하고 국민만 투기꾼으로 몰아 '악마화'하는 비겁한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은 ‘10·15 대출 규제’라는 정권의 폭거입니다. 신혼 다둥이 가족이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출이 막혀 입주를 못 하는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은 한가하게 SNS 놀이나 하며 전 정부 탓, 시장 탓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도세 80%면 집 안 팔고 정권 교체 기다린다”던 인식은 어디 갔습니까? 본인과 참모들부터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협박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2026. 2.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