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SNS에서 계속 국민들을 겁박하는 글만 올려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겁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만 따져 묻겠다, 단식 후유증으로 그럴 힘도 없다.’이랬더니, 진짜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줄 아시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즐겨 쓰시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저도 인용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말 안 하는 줄 아시더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다.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 집 가진 국민들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다.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청년 채용 늘리고 지방 투자 확대하라고 사실상 ‘강요’했다.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 이벤트’이다. 이 정권은 주 52시간 반도체 제외 하나도 안 풀어줬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 같은 경제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호통친다고 청년 채용이 늘어나겠는가.
기업은 돈이 되면, 지방이 아니라 우주에도 투자한다. 이 정권은 투자 여건은 개선하지 않고, 사사건건 규제만 늘리고 있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 투자 늘리라고 호통치는 것은 조폭이 보호세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본질적 문제들은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 끝났다. 바쁜 총수들 불렀으면 기업 애로사항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 이전 기업 10년 고용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 등 지방을 기업 천국으로 만들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 혁신 정책도 제안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지방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추진 중인 경제 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의 기업 투자 등 무려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경제 부담을 안기게 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헌법상 ‘국회의 비준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당의 주장과 달리, ‘특별법만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다.
당초에는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했고, 인하가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25%로 다시 관세율이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 지난 2달 동안 미국 정부의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부랴부랴 ‘국회 탓’으로 입법이 안 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
그렇지만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승적으로 이에 협력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어저께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인데, 기재위, 산자위 그리고 정무위까지 포함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이 사안을 논의하자고 합의하였다.
야당인 우리당에서 먼저 협력을 제안한 만큼, 정부여당도 이에 충실히 따라주기 바란다. 정부에서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난맥상이 있었는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앞에 성실히 밝히기 바란다. 실질적으로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와 법안이 성안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이 대장동 예행연습이었던, 위례 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포기 했다. 위례 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다. 대장동 일당 사건과는 무죄 논리가 달라서, 이번에는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결국 ‘항소포기’를 선택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장동도 항소포기, 위례 신도시도 항소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포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진공 인사개입도 항소포기. 모든 것을 항소포기 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다.
이쯤되면 검찰의 항소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가 된다.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규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고,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개도 모두 잃고,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인성 부장판사의 발언이 생각이 난다.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사람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대장동 위례 신도시 비리에 대한 사법 정의는 다시 세워야만 한다.
어제 장동혁 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항소포기 특검’을 제안하셨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배불려 주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열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당은 당장이라도 밀어붙일 것 같던 ‘법왜곡죄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법안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상임위와 법사위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는 졸속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벌써 네 번째이다.
이쯤되면 법왜곡죄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법 장난죄’가 걱정이 된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장난을 규탄하면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위헌 소지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것이다. 법 왜곡죄는 그 자체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법률이다. 집권여당은 법 왜곡죄 추진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여야 합의를 이룬 간첩죄 개정을 담은 형법 개정부터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짤막하게 어제 제가 소속된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처음으로 법사위에 나왔다. 그런데 이 박영재 처장을 향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을 한 대법관이라는 이유로 도를 넘는, 상식을 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거의 모든 의원들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고 나온 듯이 공격을 하다가, 막판에 법사위가 파행됐다.
그런데 그 파행이 된 이유가 저희당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추미애 위원장이 ‘도저히 못 듣겠다’라며 정회를 두 차례나 했다. 야당 의원의 발언 도중에 정회를 두 차례나 한 역사가 과연,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발언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워낙 많이 당해봐서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발언권을 얻은 상태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정회했다.
이런 민주당의 폭압적인 국회 운영을 강력히 성토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야당에게 양보해야 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미애 위원장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야당 의원 발언 도중에 정회 방망이를 두드리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방 행정통합이라는 기본적 취지에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인 찬성론자에 가깝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방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이다.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 큰 그림 속에서 치밀하고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다. 군사 작전하듯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주기 위해서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대전·충남·광주 전남이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 이런 국민에 대한 모독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청와대가 응당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강훈식 비서실장 지금이라도 불출마 선언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통합부터 해놓고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통합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 대책이 있는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는가. 당장 지역 주민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통합 자치단체장 뽑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행정구역 통합은 통합 시너지와 행정 효율화로 지방을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다. 그런데 정작 지역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이렇게 중앙의 정치 논리로 추진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당을 포함한 자치단체장들에게도 촉구한다. 이 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차분히 준비해야 할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그 후폭풍을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절대로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다. 선거 공학적 조급함으로 대한민국 국토 대개편이란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크메르어로 썼던 ‘패가망신 게시글’ 왜 지우셨는가. 그 글을 지운다고 해서 캄보디아에 아직 잡혀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인질들, 그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지워지겠는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 슬픔까지 지워질 수 있겠는가.
제가 작년 9월, 캄보디아에 잡혀 있는 국민들의 안전, 생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니 국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했다. 그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왜 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는가.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는 제 기억에 이언주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 박범계 의원 정도가 군사 작전에 준하는 구조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외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정치인들도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걱정되지 않는 것인가.
4개월이면 범죄 단지가 이전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4개월이면 인질들을 데리고 이주했던 범죄자들이 다른 곳의 범죄 단지를 똬리를 틀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그나마 사후약방문 게시글마저도 캄보디아의 항의 한마디에 조용히 내려갔다. 북한에도 쫄고, 중국에도 쫄고, 이제는 국민 생명까지 앞에 두고 캄보디아에까지 쫄아서 되겠는가.
국민 생명을 앞에 두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 지금 잡혀 있는 대한민국의 인질들 아직 수 많은(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 인질로 잡혀 있는 국민에 대한 소환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SNS 소모성 글로 취급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비판의 언어가 아니었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설계도였고, 책임 있는 정치적 언어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대한민국 장악 시도를 멈추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수많은 아젠다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연설 중에 청년 선거 연령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논리든 학업 수준, 이미 세계 정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청소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다. 미래 세대 주인공들의 의견은 쏙 빼놓고 이루어지는 정책, 정치. 그 무엇도 온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반쪽짜리일 것이다.
청년들을 말로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정치의 객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청년들이 미래 세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다.’ 2023년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국 단위로 걸었던 현수막에 적혔던 청년 비하글 이었다. 민주당이 여전히 청년들을 비하하는 속내를 감추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 연령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함께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낮춰봅시다.
하나 더, ‘선거 연령, 만 17세로 낮추자. 요즘은 웬만한 초등학생도 성인과 다를 바 없다.’ 2021년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이다.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반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만 16세 선거 연령 낮추는 것, 여야 구분 없이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로 가득한 스피치였다.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주의에 기반한 패권 경쟁의 시대, 대한민국의 방향과 국민의힘의 지향을 분명히 일깨웠다.
세계 패권 경쟁의 핵심은 경제이고, 미래 경제의 핵심은 패권 기술로 무장한 첨단 산업이다. 국민의힘의 전략과 비전 역시 결국 첨단 산업에 있다. 그러려면 ‘기업, 성장, 자율’을 말로만 외치는 정당이 아니라 ‘철학, 정책, 실천’으로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계 패권 경쟁을 이끌 대한민국 수권 정당의 모습이다.
장 대표의 연설이 있은 지 3시간 후,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일본보다 먼저, 아니 어쩌면 일본은 끝내 못해낼지도 모르는 1,000조 기업 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국가 경쟁력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22년 말, 당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저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께 1,000조 기업 2개, 500조 기업 3개, 100조 기업 5개를 육성하는 ‘2030 K-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특위에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시즌1, 국가 첨단전력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기업들에게 든든한 날개가 되리라 믿었다.
이제 삼성 반도체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1,000조 기업으로 우뚝 서고, 그 뒤를 자동차, 바이오, 배터리, 방산, 디스플레이, 조선과 에너지 기업까지 차례로 글로벌 톱으로 도약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에 진입할 수 있다. 국민소득 10만 불, 억대 연봉 일자리가 300만 개가 허황된 꿈이 아니다. 그 꿈을 국민과 함께 꾸고, 또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책임이 있다.
저는 세 가지 조직이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 변화에 순응하는 조직, 변화를 이끄는 조직, 국민의힘은 어떤 조직인가. 변화를 이끌거나 따라가지는 못해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과 같은 시대착오적 주장이 존재할 자리가 없다. 세계 패권 경쟁을 이끄는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역사적 평가가 끝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과거를 추앙하며 낭비할 에너지가 없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 변화에 힘을 싣고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전히 건재한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재건을 위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할 때이다.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기업도, 국가도, 정당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 이제 미래로 갑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배후설이니, 친명이니, 친청이니, 하는 계파를 가르는 논쟁이 이어지며 소모적인 내부 투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잡음만 양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까지 박탈됐다가, 이재명 정권에서 ‘매우 쉽게’ 사면받은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낀 실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탈 조국’ 외치지 않았는가.
그때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더니, 몇 걸음 못 가 조국혁신당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듯 합당 논의의 중심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심지어 성비위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정당과 손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물론 그렇게 놀랍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성비위 논란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개인의 일탈’이라는 말로 책임 회피를 일삼았던 정당이기 때문이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로 2차 가해를 자행하며,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대처하는 안일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정당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이번 합당이 조국 대권 밀어주기냐’라고 물어보셨다. 공감하거나,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조국 입시 비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지, 차별금지법은 동의하는 것인지, 무엇보다 자신이 청년들을 분노시킨 것은 돌아보지 않고 2030 청년들이 극우라고 비난하는 조국 대표의 태도에는 동의하는 것인지 더 궁금해하실 것 같다. 그리고 합당을 추진하는 조국혁신당에게는 민주당 공천헌금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여전히 통일교 특검에 동의하는 것인지 더 궁금해하실 것 같다.
그러는 사이 민생과 정책은 공허해졌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던 한미 관세협상은 도로 25%의 관세 폭탄을 맞이하기 직전이며, 1,500원 선을 위협하는 환율을 방어하느라 외환보유액이 21.5억 달러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잇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 국회 책임이라고 미뤘으니, 결국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생에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조광한 최고위원>
오늘 저는 조금 느닷없지만, ‘인조반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인조반정은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이 반정으로 왕좌에 오른 인조는 오늘날 선조와 함께 최악의 임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과 인조의 시대착오적인 국제 정세 오판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두 번에 걸친 호란으로 임진왜란 이후, 겨우 버티던 국가는 완전히 파탄 났고, 백성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수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60여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들은 굶주림과 매질, 능욕을 수시로 당했으며, 매매시장에서 물건처럼 거래되었다. 인조반정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혹독하고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 역사 속 최악의 참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인조와 서인 세력의 무능과 어리석음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광해군의 잘못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광해군만의 잘못일까. 광해군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신하는 잘못이 없는 건가. 역사는 늘 비슷하게 반복되며, 후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저는 지난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8개월을 두고 ‘발언은 오락가락, 정책은 뒤죽박죽’이라고 규정했다. 지금의 집권 세력이 야당의 충정 어린 지적과 역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능과 스스로의 잘못, 지금 저지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오만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결국엔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건 아닌지 너무나 두렵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그룹 총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기업들은 올해 약 5만 명의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채용 계획 발표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기업을 불러 세운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나라는 없다. 일자리 계획은 회의실에서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일자리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진짜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기업을 옥죄는 정책부터 풀어야 한다.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늘어난 법인세 부담을 현실적으로 손봐야 한다. 보여주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 해답부터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드린다.
우선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 동안에 현장과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노동 대책을 마련하자. 일자리는 호출로 생기지 않는다.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갖춰질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2026. 2. 5.
국민의힘 공보실